대학원 학생 징계 규정

규정번호 : 5-6

제 정 일 : 2012.07.24.

개 정 일 : 2018.08.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개정 2018.8.30.)

제2조 (징계절차)  ① 총장이 문제를 발생시킨 학생을 징계 처분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기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을 징계처분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30.)

②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한 징계의 종류 또는 내용에 가중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8.30.)

제3조 (학생의 진술)  유기정학 1개월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제 2 장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

제4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근신은 1주 미만의 확정기간, 유기정학은 1주 이상 6개월 미만의 확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5조 (시험부정행위)  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종합시험, 영어시험 등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교과목의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유기정학 처분을 하며, 매 학기 2회 이상의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무기정학 처분을 한다. (개정 2018.8.30.)

② 대리시험의 부정행위를 2회 이상 한 학생은 제적 처분을 한다. (개정 2018.8.30.)

제6조 (전산시스템의 훼손)  본 대학원 전산시스템의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8.8.30.)

제7조 (폭행과 상해행위 등)  ① 본 대학원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8.8.30.)

② 학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원 구성원에게 성희롱·성폭행·성차별행위를 한 학생은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8.8.30.)

제8조 (재물의 손상)  ① 본 대학원의 시설물 등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8.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손괴한 학생은 그 수선비 또는 대가를 본 대학원에 변상하여야 된다. 본 대학원의 재물을 분실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손괴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을 정당한 이유없이 하지 아니한 학생은 변상할 때까지 정학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재산의 절취행위)  본 대학원 내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절취한 학생은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제10조 (문서 등의 위조)  본 대학원에 제출하거나 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8.8.30.)

제11조 (교직원에 대한 패덕행위)  교직원에 대하여 학생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모욕, 폭행, 게시판 등을 이용한 근거없는 비방 등의 패덕행위를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12조 (학업방해행위)  본 대학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적 행위로 본 대학원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8.8.30.)

제13조 (온라인상의 불법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1. 잘못된 정보 및 개인감정으로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학생 또는 이를 계획한 학생

2. 본 대학원과 관련된 거짓 내용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개정 2018.8.30.)

3. 타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4. 본 대학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물, 판촉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또는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일체의 행위를 한 학생 (개정 2018.8.30.)

5. 정치적인 목적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6. 다른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단체 메일이나 쪽지 등의 기능으로 발송한 학생

7. 타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8. 본인 또는 타인의 학생증이나 학번 및 password를 오용하거나 도용하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등 학사행정에 지장을 준 학생 (개정 2018.8.30.)

9.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개정 2018.8.30.)

제14조 (기타)  그 밖의 교육목적에 위반된 행위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그리고 본 대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에게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8.8.30.)

제 3 장  징계처분 및 징계해제

제15조 (징계처분)  ① 총장은 징계처분의 결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 유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징계처분을 함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당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기간중 학생활동 제한 등)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징계의 대상인 소행에 대해 개전을 위한 반성을 하여야 하고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0.)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근신기간 중 교과목에 관한 강의수강 이외의 학생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유기정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학기간 중 학생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를 거부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제17조 (징계해제)  ① 총장은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기정학의 경우 그 정학기간의 3분의 1이상의 기간, 무기정학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대학원 (부)원장의 건의에 따라 충분히 개전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 (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9조 (개정)  본 규정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