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규정

규정번호 : 2-39

제 정 일 : 2007.03.21.

개 정 일 : 2020.09.0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물품 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공사의 발주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라 함은 물품구입과 시설공사 발주를 총칭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소모품, 각종 인쇄물, 용역등 내·외자로 구매하는 제품을 총칭한다.

3. “시설공사”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4. “제조”라 함은 설계 및 사양서에 따른 물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조, 인쇄물을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전산시스템구축, 시설관리(경비, 미화, 주차관리 등)를 말한다.

6.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시설공사 등을 발주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추산한 가격을 말한다.

7.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본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8.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구입 및 시설공사 발주행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구매 담당부서)  구매는 행정팀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별도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허가가 필요한 시설공사는 기획팀에서 담당한다.

2. 시설물의 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과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 시설공사는 행정팀에서 담당한다.

3. 산학협력단 회계로 집행되는 연구기자재, 행정용 물품 구매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0.9.3.)

4. 특정 물품의 구매에 대하여 주관부서가 명확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신설 2020.9.3.)

제5조 (입찰 담당 부서)  입찰 행위는 행정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0.9.3.)

제 2 장  예정가격

제6조 (예정가격의 비치)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붙일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추정가격이 물품 1,000만원, 용역 2,000만원, 시설공사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미리 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가격사정을 받는다. (개정 2020.9.3.)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신품 개발 중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5. 시설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 총장이 인정한 가격

제 3 장  구매절차 및 계약방법

제8조 (구매절차)  ① 물품의 구입을 위해 해당 사용부서는 품명, 규격, 수량, 용도, 납품장소를 명기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부서는 필요시 시방서, 카탈로그, 도면, 견본 및 기타 참고자료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3.)

② 시설공사의 발주는 구매요구서에 공사내역서, 시방서, 설계서 등을 첨부하여 구매와 입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공사 발주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행정팀에서 자체 발주할 수 있다.

③ 구매 요청을 받은 구매 담당부서는 그 적절한 구매 방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쟁 입찰, 수의계약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20.9.3.)

제9조 (계약방법)  ① 추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의 물품, 2,000만원 미만의 용역, 3,000만원 미만의 시설공사는 2인 이상의 복수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한다. (개정 2020.9.3.)

②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의 물품, 2,000만원 이상의 용역, 3,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3.)

제10조 (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결재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9.3.)

1. 특허품, 실용실안 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비자가 단일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4.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시설관리,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5.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6.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일 경우 (개정 2020.9.3.)

7. 긴급을 요하는 계약(예 : 긴급한 행사 등)

8.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조건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9.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업무(입학업무 등) 중 구매요구 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10. (삭제 2020.9.3.)

11. 이사회에서 수의계약키로 결정된 경우 (단,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경쟁 입찰의 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정해야 한다.

③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12조 (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3조 (입찰방법)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을 시행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본 대학교가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수락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를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시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일 이상

2. 추정가격이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인 경우 6일 이상

3. 추정가격이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인 경우 8일

4. 추정가격이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인 경우 30일

5.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45일

④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본 대학교 소정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다.

⑤ 입찰응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자격증명 서류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 대학교가 요구한 서류

⑥ 지명경쟁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지명 수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본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입찰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문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보증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본 대학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낙찰자 결정)  ① 개찰은 입찰현장에서 실시하며, 본 대학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물품과 용역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의 부족이 판명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사항 중 금액 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하여 판정하기 곤란한 입찰

6. 기타 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제18조 (재입찰)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 3회까지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9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사본을 검사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견적서, 협정서, 각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물품 500만원 미만, 용역 1,000만원 미만, 시설공사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9.3.)

2. 경매에 부칠 때

3.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21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 납부는 현금 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선금의 지급)  ①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경비를 선 지급 할 수 있다.

②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선금잔액과 그 이자 상당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 보증서 등의 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23조 (검사와 인수)  ① 계약담당부서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관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납품된 물품은 구매요구 부서에서 1차 검사하고 관재 담당부서 또는 기자재 관리부서에서 2차 검사하여 인수한다.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검사 및 인수한다.

③ 물품의 검사와 인수는 일과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검사와 인수는 사무용인 경우에는 신청직원이 인수를 하고 그 상급자가 검사를 하며, 교육용인 경우에는 신청교수가 검사 및 인수하며 검사자와 인수자는 납품된 물품과 발주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품질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사에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검사 및 인수증에 확인 날인한다.

⑤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물품의 검사는 교내외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의뢰하여 검사한다.

⑥ 구매부서는 발주서를 작성하여 납품업체에 교부하고, 구매요구 부서에서 인수확인 날인한 검사 및 인수증에 등재 부서의 등재확인을 필한 후 지출을 위한 서류에 첨부한다.

제24조 (대가의 지급)  물품 또는 시설공사 등의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소정의 검사를 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현금 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 (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2항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3.)

1. 시설공사 : 1,000분의 1 이상/1일

2.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이상/1일

제27조 (보증금의 보관 및 귀속)  본 규정 제15조, 제21조 및 제25조의 제보증금은 행정팀에서 보관, 관리한다. 다만, 현금이 아닌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계약관리부서에서 보관한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 (보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부기관의 계약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3.)

②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관련부서별로 제정하여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 (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