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 규정

규정번호 : 2-1

제 정 일 : 2007.03.21.

개 정 일 : 2018.09.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제규정의 제·개정, 폐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9.)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에서 시행되는 제규정의 제·개정, 폐지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9.)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준거하여 본 대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 등을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

② 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업무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③ 시행세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④ 내규라 함은 학칙, 규정 등의 하위준칙으로서 비교적 부분적이거나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제4조 (준수)  각 부서의 장은 제규정이 준수되도록 소속 교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 2 장  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제5조 (제정권자)  제규정의 제·개정과 폐지는 총장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9.19.)

1. 정관에 규정된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기본 규정

2. 교직원의 인사,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기본 규정

3. 재무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

4. 기타 학교 경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

제6조 (입안절차)  ① 제규정의 초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입안, 발의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할 때에는 늦어도 규정의 시행일 1개월 이전에 기획행정처에 발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③ 제1항의 초안이 타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업무소관부서에 그 입안, 발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⑤ 학칙개정의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학칙개정안을 입안한 후 이를 7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개정안에 관하여 관련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발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전 공고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께 공고한다.

제7조 (제정형식)  ① 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9.19.)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되 이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2. 조문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3. 제1호의 항은 ①, ②로, 호는 1, 2로, 호 이하는 ㉮, ㉯로, 그 이하는 ㄱ, ㄴ순위로 표시하고 부칙의 조문은 (1), (2)등으로 구분한다.

③ 제규정을 입안, 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유서

2. 개정규정의 신·구대조표

3. 제정 및 개정규정 전문 (개정 2018.9.19.)

4.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관련 위원회 회의록 또는 기타 공문서 사본 (개정 2018.9.19.)

제8조 (제·개정 및 폐지 절차)  ① 주관부서는 발의된 규정 초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친 후 심의 결과를 업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학칙의 개정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제9조 (효력)  ① 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상위규정의 효력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

④ 현행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규정의 심의)  총장은 제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제 3 장  운영 및 관리

제11조 (주관부서)  제규정의 제·개정, 폐지 및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행정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9.19.)

제12조 (규정집)  ① 제규정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규정집을 편집, 발행하여 배포한다.

② 배포된 규정집은 사용부서에서 보관하고 제·개정 또는 폐지된 제규정을 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③ 주관부서에서는 본 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규정집을 등재함으로써 전항의 가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유권해석)  제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간의 책임한계와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해석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4 장  개  정

제14조 (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1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