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규정

규정번호 : 2-71

제 정 일 : 2020.10.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각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단,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총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 3 장  협의회의 운영

제9조 (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협의회의 임무

제15조 (협의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근로자의 복지증진

10.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16조 (의결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7조 (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대학 운영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9조 (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고충처리

제21조 (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

제21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접수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22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23조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4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 (개정)  이 규정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