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 규정

규정번호 : 2-28

제 정 일 : 2005.04.01.

개 정 일 : 2019.07.12.

제1조 (목적 및 설치)  직원징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재심위원회를 법인에 둔다.

제2조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대학측 3인과 조합측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8.22.)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22.)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원인사규정 제27조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제4조 (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8.8.22.)

② 징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22.)

제5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의 결과에 의하여 징계처분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3.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4. 기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신설 2019.7.12.)

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은 징계할 수 없다.

제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18.8.22.)

2. 근신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며 처분기간 만료 시 반성문을 제출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급여의 10%를 감한다.

4.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1/2을 받는다.

5. 해임은 그 직에서 퇴직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2.)

6. 파면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퇴직금 등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획행정처장의 진상조사 및 상신에 의하여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22.)

2.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행하기 전에 해당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별표 1>의 출석요구서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의결서를 총장 경유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임용권자는 그 의결내용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경감은 징계의결 종류의 바로 아래 단계까지만 행할 수 있다.

5. 임용권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6.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내용을 기재한 <별표 3>의 징계처분통지서를 해당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청구)  ① 직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22.)

② 재심은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2.)

③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제9조 (재심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대학측 3인과 조합측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8.22.)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4. 위원회 간사는 팀장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제10조 (재심의결)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22.)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2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출 석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주 민 등 록 번 호		직 급
	주 소
출 석 사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포기할 시는 하기 “진술권 포기 각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진술권포기각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상기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20 . . . 직원 징계, 재심위원회 위원장 ○ ○ ○

	절 취 선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주 민 등 록 번 호		직 급
	주 소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을 포기하며 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 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직원 징계, 재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2>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결서

의결일시
의결장소
참 석 자
안 건
의결주문
20 . . . 직원징계, 재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표 3>

징계․재심 처분통지서

문서번호	동원 제 호		일 자		20 . . .
수 신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제 목
내 용
징계․재심 처분결과
동원육영회 이사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