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

규정번호 : 2-20

제 정 일 : 2007.03.21.

개 정 일 : 2018.08.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자 아닌 교직원의 퇴직금과 교직원의 재직 중 순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2.)

제2조 (지급대상)  퇴직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자 (개정 2018.8.22.)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퇴직자 (개정 2018.8.22.)

3.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 (신설 2018.8.22.)

제3조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지급급여 마지막 3개월분을 평균한 1개월분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2.)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2.)

3. 제1호의 급여라 함은 월 봉급액과 봉급액에 따른 상여금 및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제4조 (근속연수산정)  ① 근속연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근속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단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월수/12로 계산하고 일수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한다.

③ 휴직, 정직기간 및 정년후의 근속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로금지급)  공무로 인하여 순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제6조 (유족의 우선순위)  유족의 우선순위는 민법이 정하는 재산상속 순위에 의한다.

제7조 (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2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